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이관 논란을 정리하고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협의 내용에 대한 언론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당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하여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둠으로써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여 각 분야별 정책결정에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셋째,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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